나쁜 사마리아인들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으로 선정됨으로서 정권의 독서열풍함양에 힘입은 노이즈마켓팅 최대의 수혜자….라고 불리워야 할듯...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장하준교수가 지은 책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고가 작렬한다. 신자유주의는 80년대 레이건 대통령때부터 대두된 경제론의 하나지만 그 이면에는 선진국의 약소국에 대한 경제침탈의 야욕이 듬뿍담겨져 있다. 책은 신자유주의안에 담겨져 있는 함의를 읽어내고 세계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실 자유무역도 보호무역도 일장일단이 있게 마련이다. 물론 자유무역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점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의 경제를 침탈하는 것을 저극권장한다는 것인데 강대국이라고 일컬어 지는 나라들끼리 합의를 보고 협약을 내어놓는 식의 세계기구가 공정치 못한 협약들을 내어놓는 과정도 결과도 결국 모든 덤은 변방의 국가들이 짊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호무역은 약소국에서 특히 선호되어야 하는 경제패러다임 중 하나일 것이다.

 60,70년대 한국이 보호무역의 수혜자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모든 강대국들은 이미 앞선 세기부터 지금까지 보호무역을 앞다퉈 주창하였으니 약소국들이나 개발도상국에게 자유무역을 압박하는 강대국들의 경제이론은 모두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인지 아니면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보호무역의 그늘에서 이제 그만 벗어날 때라고 하는 근간에 놓여있는 강대국들의 함의를 읽어내고 방어하는 것이 최선이겠구나 뭐.. 이런 시덥잖은 생각도 덩달아 들기는 했지만 무엇보다도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공기업의 민영화 바람은 이글에서 경고하는 여러 참극들 중 한예가 되어 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듯 했다.

 특히 교통,통신,전기,수도,우편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민영화 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장하준교수가 바라는 것도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도 정권의 안위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편에서 서서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의 정권에 과연 이런 것들을 바랄 수 있을까?

 촘스키의 아나키즘을 읽다 말았을 때 ..;; 들었던 생각은 결국 칼자루를 쥔 자의 의지인데 이 의지는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선천적인 것인가. 역사의 발전단계에서 과연 인간은 순응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혁명하는 존재인가.

 나야 정권이 연출하고 국방부가 연기한 노이즈마켓팅의 일환으로다 읽게 된거지만 이 책은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여기 나온 이야기들의 핵심이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디테일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